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5		발의연월일 : 2022. 8. 25.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성자 : 8명)

1. 제안이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재난상황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재규정함(안 제1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필수업무 사업장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한다.

제5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2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피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시장”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위촉한다.(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로, “직무를 수행할”을 “그 직무를 수행할”로, “그”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포함되어야”를 “사항을 포함하여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 중 “둔 사업체의 업종별”을 “둔 필수업종 사업체의”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1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

제15조(종전의 제12조)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 중 “제10조”를 “제13조”로, “제11조”를 “제14조”로, “또는 전문기관”을 “및 전문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필수업무 사업장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를 ---.
<신 설>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 위촉한다.(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신 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피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6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 그 직무를 수행할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 <후단 삭제>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개의(開議)하고,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신 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신 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계획 수립) ① (생 략)	제12조(지원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사항을 포함하여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업종별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 둔 필수업종 사업체의 -------------------------------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전문기관---------------.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 제13조--------------- 제14조-------------------------------------------------------------------------- 및 전문기관-----------------.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발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3조~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지원사업),

-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 소재

각 업종별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비 및 지원사업 추진 경비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운영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시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사업(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는 위원회 심의 이후 결정되고,

- 사업비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 재난발생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또한 유동적이므로

○ 사업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 성 자 : 노동정책과장  권 오 훈